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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형사일반]
부정의료업자, 약사법위반,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
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필러와 보톡스를 판매하고 시술하여 부정의료업자, 약사법위반,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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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약]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 신청이 인용된 사례
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보석을 신청을 희망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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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통]
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, 무면허운전,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이끌어내
아진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 및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,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,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. 검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좌회전을 하려다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손괴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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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입국]
유학생 취업비자(E-7) 신청 사례
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. 구직활동(D-10) 비자를 취득한 의뢰인은 전문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취업비자(E-7)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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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입국]
구직활동(D-10) 연장 허가 사례
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전문학사를 졸업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구직활동(D-10) 비자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. 의뢰인의 경우 토픽 점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직활동(D-10) 비자가 연장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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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입국]
자녀 양육 비자(F-6-2) 발급 성공 사례
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슬하의 미성년자녀를 두었습니다.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베트남에 출국하였으나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F-6-2 비자 신청을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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